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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스케치

    • >>> 국정감사 스케치..재무위

      국세청에 대한 재무위 감사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여야의원 19명이 질의에 나서 중복질문이 난무했고 모국어가 서툰 재일교포출신의 이행구의원(민주)도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질문경쟁에 동참. 답변에 나선 서영택 국세청장은 호화생활자의 기준을 밝히라는 조부영의원(공화)의 질문에 객관적 기준을 세울수 없으나 탈세혐의자로서 고급승용차를여러대 굴리거나 사치성 소비재구매...

      1989.10.06

    • 국정감사 스케치...문공위 1반

      4일 문공위 감사1만 (반장 정대철)의 경기도교위 감사에서는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해직교사 30여명이 도교위 정문앞에서 농성을벌이는 가운데 감사의원들의 정문에서 약 50여미터 떨어진 구내식당에서D호텔 요리사를 불러 1시간 30분동안 만찬을 즐겨 이들 교사들의 거센항의를 받기도. 이들 교사들은 인천시교위의 감사가 늦어져 예정보다 2시간이나 늦게시작된 이날 감사...

      1989.10.05

    • 국정감사 스케치...국방위

      4일 안기부에 대한 국방위의 국정감사는 종전의 관례대로 안기부장이인사말과 간부소개를 마친후 현황보고와 질의답변 내용은 일체 보도진들에게공개되지 않은채 하오 11시20분까지 밤늦도록 비공개로 진행. 이날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야는 감사의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을벌이다가 결국 야당측이 양보, 비공개로 낙찰됐는데 안기부측은 서동권부장의인사말과 간부소개가 끝난 ...

      1989.10.05

    • >>> 국정감사 스케치...동자위

      한전에 대한 동자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모처럼 입을 모아원전관리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수의계약, 주한미군 전기요금특혜, 전기요금추가인하등 한전의 "고질병"을 집중 추궁했으나 핵심에는 접근치 못한 느낌. 특히 의원들은 "한전이 금년 상반기에만 4,265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지적하면서 전기요금을 추가인하하도록 촉구했으나 안병화사장은 "현재는흑자이나 오...

      1989.10.05

    • 국정감사 스케치...문공위

      문공위 1반(반장 정대철위원장) 소속 의원 7명은 예정보다 늦은 4일 하오6시30분께부터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교원노조에 따른대량파면사태, 전교조 대책비 사용내역, 2부제수업학급증가, 서울에의 우수학생,/교사 역류현상등을 질문.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징계교사 30여명은 이날 하오 3시30분께 "교사징계철회"등을 요구하며 도교위정문에...

      1989.10.05

    • >> 국정감사 스케치...법사위

      국회법사위(위원장 이치호/민정)는 4일하오 광주고법과 지법에 대한감사에서 사전 구속영장 발부등 시국 사범처리과정의 문제점, 구속적부심과보석의 처리현황, 부동산 경매 부조리, 법정소란, 공탁금 장기예치, 법원증설문제등을 집중 질의했다. 평민당의 홍영기의원은 "올들어 광주지법과 관내 4개 지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은 5,840건으로 이가운데 4,085건만 구속기...

      1989.10.05

    • 국정감사 스케치...내무위

      국회 내무위는 4일 경기도청 감사에서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특채관계, 이근안경감에 대한 수사상황, 골프장 허가경위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균환의원 (평민) 은 올들어 바르게 살기운동 직원 11명을 특채한 이유와 도비 6억여원을 지원한 경위에 대해 따졌으며 심완구의원 (민주) 은 전두환 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씨가 화성군 오산읍 양산리 평화...

      1989.10.05

    • >>> 국정감사 스케치...문공위

      문공위의 4일 인천시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삼재의원(민주)은 성헌고와 인천외국어학교의 해직교사와 관련, 노조탈퇴서를 낸교사에게 징계조치를 한것은 문교당국의 의도인 선도보다는 징계에역점을 두었다고 질타. 특히 이날 감사에서 신홍균교육감의 위중문제와 해직교사인 김순래씨(성헌고)및 김기주씨(외국어학교)등 두 교사의 현장증인 채택문제를놓고 실랑이를 벌인끝에 5...

      1989.10.04

    • 국정감사 스케치...안기부

      *** "안기부 보안감사 즉각 폐지하라" ***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위의 안기부 감사에서 권로갑(평민)의원은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평민당이 서의원을 자수토록 하는등 조사에적극 협조했음에도 당국은 김대중총재의 대북친서 전달설까지 허위로 날조해우리당과 김총재에게 돌이킬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친서설의 유포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

      1989.10.04

    • >>> 국정감사 스케치..국방위

      4일 안기부에 대한 국방위의 국정감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도진의 취재허용문제로 안기부측과 기자들간의 잠시 실랑이를벌인데 이어 감사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원간에 설전을 주고받는등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예정시간보다 40여분 늦게야 시작. *** 언론에 이미 보도돼 비공개는 의미없어 *** 이날 감사에서 권노갑의원(평민)은 ...

      1989.10.04

    • 국정감사 스케치..내무위

      4일 국회 내무위의 경기도 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정균환의원(평민)은 바르게살기운동지회 근무경력자 11명을 특채한 경위를 신랄히 추궁. 정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작년의 29개 단체, 34억 1,423만원에서 올해엔 35개 단체, 37억9,567만7,000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특히 새마을부녀회및 중앙본부지부등에 10억6,950만원이 지원...

      1989.10.04

    • 국정감사 스케치...문공위1반

      국회 문공위 감사1반(반장 정대철/평민)은 28일 상/하오에 걸쳐 광주시교위와 전남도교위에 대한 감사에서 전교조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첨예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징계현황과대책, 학생들의 시위농성 실태와 수업결손 대책, 구교대와 교육정상화대책협의회의 위법성, 사학비리, 교원인사의 비위여부등을 집중 추궁. 이날 상오 광주시교...

      1989.09.29

    • 국정감사 스케치..경과위

      지난 19일 조달청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친뒤 29일 재개된 경과위 조달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질의에 나선 대부분 여야의원들이 대구시 쓰레기처리시설건설공사 입찰의혹문제를 들고나와 집중포화. 조경묵/김장숙 (이상 민정), 황병태/김남(이상 민주), 신진수의원(공화)등여야의원들은 하나같이 대구시 쓰레기처리시설 공사입찰경위를 집중추궁,"대구 쓰레기처리시설공사 입찰과...

      1989.09.29

    • 국정감사 스케치...노동위

      서울시에 대한 국회노동위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지하철 노조파업과일부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등과 관련, 서울시가 사용자편에 서서 노조무력화에 앞장서지 않았는지 혐의에 대해 끈질기게 추궁. 특히 이상수/이해찬의원 (평민) 은 지난 3월의 지하철 노조 파업때서울시의 요청으로 군에서 기술인력이 투입된데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서울시측과 갑론을박. 이상수의원 (평민) ...

      1989.09.29

    • 국정감사 스케치...내무위

      국회 내무위의 강원도 국정감사는 91 세계잼버리대회장인 고성군토성면 신평리의 토지불하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 전/현직 고성군수와현지주민등 3명이 증인으로 나오는등 초점을 모았다. 이날 심문에 나선 정상용의원(평민)은 전 고성군수였던 송구순씨(현 춘성군수)의 증언이 계속 빗나가자 "65년에 고성군에서 현지주민들의경작규모를 조사했던 자료와 79년에는 정착민의 ...

      1989.09.29

    • 국정감사 스케치..교체위

      야당측이 도청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블랙박스에 대한 실물검증으로 이날 하오2시부터 시작된 교체위의 서울 체신청과 전기통신공사, 서울/경기지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블랙박스의 설치 및 우편검열문제,수도권 전화적체문제, 경기체신청 신설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 특히 김정길의원(민주)은 "서울시내 44개 전화국에 블랙박스 80개를 설치했다가 최근...

      1989.09.29

    • 국정감사 스케치...건설위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건설위에서 야당측의원들은 주공의주택건설사업등에서 특혜의혹과 재벌회사들에 큰 공사를 배정한 이유등을집중 추궁. 김동주의원(민주)은 "주공이 우수시공업체라는 명목으로 현대, 삼성, 국제종합건설등 재벌그룹소속 건설회사들에게 큰공사를 맡겨 특혜의혹을 사고있다"고 경위해명을 요구했고 김운항(민주)의원은 "안양컨트리 클럽 골프장인접지...

      1989.09.28

    • >>국정감사 스케치(27일)..건설위

      서울시에 대한 건설위감사에서 고건시장은 27일 건설위소속 여야의원들이수의계약문제, 일원동 재벌병원 허가특혜의혹등에 집중 추궁해 나가자 그간의여유있던 모습과는 달리 몹시 진땀을 빼는 모습. 이날 서울시측이 답변자료를 제시간에 대지못해 예정보다 50분이 늦은 하오7시50분부터 답변에 들어가자 오용운위원장은 "다시는 이처럼 답변자료가늦어져 감사시간에 차질을 빚는...

      1989.09.28

    • 국정감사 스케치...교체위

      교체위는 28일 상오 서울체신청감사에 앞서 광화문 우체국건물 3층서울체신청 회의실에서 야당측이 도청장치라고 주장, 논란을 벌여온이른바 "블랙박스"에 대한 실물검증을 실시. 당초 야당의원들은 블랙박스가 설치된 전화국에 직접 찾아가 현장검증을실시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측은 반대로 절충끝에 현장검중에 앞서 먼저실물검증을 실시키로 하고 통신공사측이 고장을 이유로 수...

      1989.09.28

    • 국정감사 스케치...내무위...한전산업 구사대 폭력 추궁

      국회내무위 1반(반장 진순범)의 조세형의원(평민)은 26일 하오 대구시경감사에서 "지난 8월 7일 대구시 북구 노원3가 안경테제조업체인 한전산업사구사대가 노조간부와 종업원 30여명에게 쇠파이프와 자전거체인등을 마구휘두른후 입건된 24명에 대한 수사를 지금까지 미진하게 해오면서 구속도하지 않은채 불구속 입건한것은 경찰이 편파적 수사를 한것이 아니냐"고추궁. ...

      198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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